미, 예술, 성욕의 본질과 윤리: 공창제도에 대한 다각적 고찰과 철학적 성찰

서론

본 보고서는 미와 예술의 철학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술 작품에 나타난 성적 요소의 표현과 그 시대적 해석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더 나아가 인류 역사와 동물 세계에서 관찰되는 음식, 거주지, 그리고 성욕을 통한 기본적인 거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욕이 과연 금지되거나 반대되어야 하는 근원적 속성인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공창제도(성매매 합법화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이어진다. 공창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와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의 현실을 비교하며, 이 제도가 인권, 국가 발전, 세수 확보, 건강보험 제도 등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미학적, 인류학적, 사회경제적, 법적 분석을 종합하여 성욕과 공창제도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해당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I. 미, 예술, 그리고 성의 상호작용

A. 미와 예술의 정의: 철학적 관점과 역사적 변천

미와 예술은 인간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정의는 시대와 사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예술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미의 철학적 정의

미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미(美)는 지각할 때 미적 쾌락을 동반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종종 정의된다.1 이러한 미적 쾌락은 풍경, 일몰, 인간, 그리고 예술 작품 등 다양한 대상에서 경험될 수 있다.1 역사적으로 미에 대한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뉘어 발전해왔다.2

고대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은 미를 관찰자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이데아(Forms)’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2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미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나, 플라톤과는 달리 대칭, 질서, 균형, 비례 등 관찰되는 대상 자체의 특성에서 미를 찾았다.2 이러한 객관주의적 미관은 고대 및 중세 서양 사상에서 지배적이었다.3

반면, 18세기에 이르러 ‘취미(taste)’라는 개념이 철학적 논의의 장에 등장하면서 미를 주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3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미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2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미적 판단이 감정, 특히 무관심적 쾌락에 기반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자 정신의 판단 과정으로 규정했다.2

이처럼 미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객관적 실재에서 주관적 경험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히 미학 이론의 변화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중시하는 광범위한 지적, 문화적 전환을 반영한다. 만약 미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예술의 가치 또한 미리 정해진 이상적인 미의 달성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성적인 주제를 다루는 예술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해석과 가치 평가가 고정된 미적 규칙보다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술의 철학적 정의

예술은 종종 미학 및 미의 추구와 연관되지만, 미를 넘어서는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며 다른 감정과 사회적 쟁점들을 탐구할 수 있다.3 예술을 정의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재현주의, 형식주의, 기능주의 등이 있다.2

• 재현주의(모방론): 예술은 현실의 무언가를 재생산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 본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예술은 이상적인 형태의 불완전한 근사치로 간주된다.
• 형식주의: 예술은 선, 형태, 색채 등 그 요소들의 효과적인 배열에 의해 정의된다.
• 기능주의: 예술은 실용적이거나 경험적인 (예: 감정 전달)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인류학자 엘렌 디사나야케는 예술을 "특별하게 만드는 행위(making special)"로 정의하며, 예술이 공동체 생활의 통합적 부분이자 생존에 필수적이며, 공동체 간 유대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3 이는 예술을 일상생활과 분리하여 엘리트적 제도로 간주하는 서구적 관점과 대비된다.3

이러한 예술 이론들은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성적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는가, 형식적 구성미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욕망 전달, 규범 도전, 혹은 의례적 기능과 같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가? 디사나야케의 관점은 성적 주제를 포함한 예술이 심오한 공동체적 기능이나 생존과 관련된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술과 미의 관계 변화

역사적으로 미는 미학 이론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3,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숭고미, 회화미 등과 함께 여러 미적 속성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3 아서 단토와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가들이 "추한"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데 반발하면서, 예술의 탁월함이 반드시 미적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수행하는 목적이나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3

미가 예술의 중심에서 벗어남에 따라,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도전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심지어 "추하게" 보이는 표현을 포함한 광범위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는 일부 성적 예술 형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전통적인 미의 추구와 기능적 또는 표현적 매체로서의 예술 사이의 긴장은 성이 주제가 될 때 특히 첨예하게 드러난다. 성을 묘사하는 예술이 항상 관습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범에 도전하거나 원초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의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예술을 단순히 그 "아름다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그 가치는 단순히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기시키고, 질문을 던지고, 혹은 결속하는 힘에 있을 수 있다.

B.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예술에서의 성의 재현

성의 재현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예술의 중요한 주제였으며, 그 표현 방식과 해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고대의 성 묘사 (선사시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로마)

가장 오래된 성적 묘사의 예로는 과장된 성적 특징을 지닌 비너스상이나 양식화된 생식기 표현을 포함하는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와 조각들이 있으며, 이는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5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성교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풍부했으며, 이는 종종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인안나 숭배 및 신전 의식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묘사들은 낙인찍히지 않고 일상적인 종교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5 고대 이집트에서는 토기 파편이나 낙서에서 성교에 대한 초보적인 스케치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투린 에로틱 파피루스는 부유층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노골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다.5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가정과 공공장소에 에로틱한 장식, 프레스코, 모자이크, 도자기 등을 남긴 다작의 에로티카 창조자들이었다. 성은 일상생활의 통합적인 부분이었으며 종종 풍요에 대한 종교적, 정신적 표현과 연결되었다.5 그리스 예술에서 남성 누드는 승리와 도덕적 우수성과 연관되었고, 여성 누드는 생식의 신성을 구현했다.11 이러한 고대 사례들은 성에 대한 공개적인 묘사가 흔했으며 종종 정신적이거나 일상적인 삶과 통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후대의 억압적인 시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역사적 기준선은 성적 묘사가 본질적으로 금기시된다는 관념에 도전한다.

중세 및 르네상스 예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부상으로 누드 묘사가 감소했으며,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누드가 등장할 때는 종종 수치심을 전달하고 죄의 위험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담았다.11 그러나 부유층만이 접할 수 있었던 채색 필사본의 여백에는 에로틱한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했다.10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전적 누드와 신화적 주제가 부활했다. 누드는 종교적 인물이나 과거의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기피되지 않았다.7 예술가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종종 신화 속에 성적 주제를 은밀하게 전달했다.10 이러한 변화는 지배적인 종교적, 도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다. 르네상스는 고전적 이상과 기독교 도덕 사이의 협상을 보여주며, 여기서 성은 종종 우의적으로 표현되었다.

근현대 예술

근대 예술(1860년대-1970년대)은 고전 고대에서 동시대 인물로 주제가 전환되면서, 동시대 인물을 포함한 성과 누드 묘사가 갑자기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7 에곤 쉴레와 같은 예술가들은 근대적 소외와 성의 상품화를 다루기 위해 성을 솔직하게 묘사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반발(외설 화가로 투옥)에 직면했다.7

현대 예술에서는 비토 아콘치의 "씨앗밭(Seedbed)"이나 캐롤리 슈니만의 "고기 환희(Meat Joy)"와 같은 행위 예술이 관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노골적인 성을 드러내며 금기를 해체하고자 했다.7 특히 페미니스트 예술가들과 유색인종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젠더, 성, 인종을 탐구하며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전통적인 대상화에 도전했다.11 근현대 예술은 종종 성을 급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사회 규범을 비판하고 정체성을 탐구하며, 그러한 예술에 대한 반응은 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사회적 긴장을 강조한다.

인식의 문화적 차이

서양 예술의 누드 전통은 종종 고전 예술과 대화하지만, 동시대 사회의 사회적/성적 관계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11 반면, 인도, 네팔, 일본, 중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과 에로틱 아트의 표현이 토착 종교 내에서 특정한 정신적 의미를 지닌다.5 아프리카 및 토착 문화에서는 표현 예술이 집단을 결속시키고 집단적 의미를 확인하며, 아름다움이 일상생활 속 예술 창작과 얽혀 있다.3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은 서양 예술이 종종 아랍 민족과 문화를 상상하고 과장하며 왜곡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는 빈번하게 "타자"를 성애화하고 이국적으로 묘사한다(예: "오달리스크"의 전형).11 성적 예술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한 문화에서 정신적인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에로틱하거나 외설적일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권력 역학이 여러 문화에 걸쳐 성의 재현과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예술에서의 성적 묘사의 역사적 궤적은 단순한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개방과 억압 사이를 오가는 순환적 양상을 보인다. 이는 종종 지배적인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대 로마나 현대 미술의 일부에서 보이는 "해방"의 시기는 종종 더 큰 제약의 시기에 대한 반작용이거나 그 이후에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적 패턴은 예술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단순한 완전한 자유나 완전한 억압으로의 진행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불안과 권력 투쟁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협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양 예술에서 특히 여성 누드의 "남성적 시선"과 대상화 11는 단순한 미적 관습이 아니라 역사적 권력 불균형의 반영이다. 주로 남성적 관점에서 창작된 예술은 여성의 쾌락이나 욕망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12 페미니스트 비평은 시각 예술이 남성적 관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여성을 남성적 관점에서 묘사하는 "남성적 시선"(로라 멀비)을 강조한다.11 역사적으로 유럽 예술의 여성 누드는 종종 남성 예술가들이 남성 후원자를 위해 제작하여 여성의 몸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변형시켰다.11 이러한 대상화는 "대상"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여성을 관객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11 한 연구12는 종종 남성 중심적인 성의 문화적 묘사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나 감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성의 쾌락은 종종 미스터리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예술에서 남성적 시선의 역사적 지배는 성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 이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성적 관점을 우선시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경험을 잠재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잘못 표현했을 수 있다. 현대 페미니스트 예술은 여성적 관점을 중심에 둠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C. 에로티시즘, 금기, 그리고 예술적 가치: 해석적 차이의 탐색

성과 관련된 예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에로티시즘, 금기,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복잡한 요소들과 씨름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로티카 대 포르노그래피

현대적 의미의 포르노그래피라는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5 역사적으로 에로틱한 묘사는 종종 종교적이거나 토착적인 예술의 일부였으며 다른 예술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다.5 에로티시즘에 대한 매력은 종종 이야기의 미묘함과 정교함, 즉 행위 자체에 이르는 욕망과 여정에서 비롯된다. 또한 "금단의 열매"라는 측면이 그 매력을 더하기도 한다.10

사회적 반응과 검열

역사적으로 예술에서 성을 솔직하게 묘사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기피되거나 비난받거나 숨겨져 왔다 (예: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에 의한 폼페이 유물 은폐).6 에곤 쉴레와 같은 예술가들은 투옥되기도 했다.7 예술가들은 종종, 특히 서구 문화에서, 공개적인 성애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반항해왔다.7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에로티카를 하나의 예술 형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10

"남성적 시선"과 대상화의 영향

페미니스트 비평은 많은 서양 예술이 여성을 남성적 만족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한다고 주장한다.11 이는 에로틱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해석에서의 문화적 맥락

에로틱하거나, 예술적이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11 예를 들어, 고대 문화에서 풍요와 관련된 묘사는 낙인찍히지 않았다.10 예술, 에로티카, 포르노그래피 사이의 경계는 종종 모호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성적인 내용에 부여되는 예술적 가치는 지배적인 도덕적, 문화적, 권력 역학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 작품이 찬사를 받는 반면 다른 작품이 비난받는 이유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적인 예술을 "에로틱하다", "포르노그래피적이다", 또는 "금기시된다"고 명명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 권력 구조와 도덕적 경계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수행적 발화 행위이다. 그 명칭 자체가 내용보다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의 정의는 비교적 현대적인 것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규제에서 비롯되었다.5 그 이전에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종종 다른 문화적 의미(예: 종교적 의미 5)를 지녔다. 사회적 반응(기피, 검열 6)은 무엇이 수용 가능한지를 정의하는 지배적인 도덕 규범의 힘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비평 11은 "남성적 시선"이 성적 묘사를 소비 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성적 예술의 분류는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의하고 해석할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불안이나 규범이 통제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금기"는 종종 이러한 규범에 도전하는 데 있다.

쉴레와 같은 예술가들이 지적했듯이 7 현대 사회에서 성의 상업화와 기술 중심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3은 예술적 표현과 상품화된 성적 이미지 구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예술적 가치 해석에 새로운 난제를 제기한다. 근대 예술가 쉴레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을 어떻게 상품화했는지 탐구했다.7 빅토리아 시대에는 상업적 포르노그래피가 등장했다.10 한편, 기술 중심의 다중 양식 커뮤니케이션(사진, 비디오)의 확산은 일상적 창의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3 기술과 상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적 이미지의 이러한 확산은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널리 유포되고 미적 성찰이나 사회 비판보다는 자극을 위해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가 예술인가, 에로티카인가, 아니면 포르노그래피인가? 이는 독창성, 제도적 검증(박물관), 또는 명확한 예술적 의도와 관련된 전통적인 예술적 가치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사회에서 해석적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성적 이미지가 편재하고 쉽게 상품화될 때 "예술적 가치"는 희석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 성욕의 본질과 윤리

A. 근원적 욕동으로서의 성욕: 생물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관점

성욕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근원적인 욕동으로, 그 표현과 거래 양상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인류학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류 역사에서의 거래적 성

매춘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칭하는 것은 검증 불가능하지만, 이는 거래적 성의 오랜 역사를 시사한다.13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성 매춘이 풍요 의례에 필수적인 것으로 존경받았으며 8, 메소포타미아의 명판들은 성행위와 매춘 의식을 묘사한다.7 사제들은 저장된 농작물(흉년에 대비한 보험)을 화폐와 교환했고, 남성들은 이 화폐로 이슈타르 여신에게 즐거움을 바칠 수 있었다.14 이는 기본적인 자원(식량)이 교환 매체(화폐)를 통해 성적 접근과 연결되는 공식화된 시스템을 시사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솔론에 의해 최초의 아테네 국영 매춘소(oik'iskoi)가 설립되었고, 그 수입은 아프로디테 판데모스 신전 건축에 사용되었다.13 코린토스와 키프로스에서는 종교적 매춘이 행해졌다.13 고대 로마에서는 매춘이 합법적이고 공공연했으며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쾌락과 성에 대한 로마인들의 양가적 태도를 반영한다.13 인도에서는 고대 문헌(베다, 카마수트라)이 성, 결혼, 풍요를 논하며, 성 마법이 베다 의식에 등장했다. 여성의 처녀성은 금전적 가치(신부값)와 연결되었고, 남성들은 첩을 둘 수 있었다.15 한편, 사회적 다자연애(polygamy)는 여러 파트너가 함께 살면서 주거, 음식, 돈과 같은 기본 자원을 획득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16

이러한 역사적, 인류학적 사례들은 성을 자원(음식, 주거, 돈/지위)과 교환하는 행위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종종 종교적 신념, 사회 구조, 경제적 필요성과 얽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러한 거래를 순전히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에 도전하며, 인간 행동과 생존 전략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물 종에서의 거래적 행동

영장류의 경우, 수컷은 암컷에게 필요한 자원을 방어함으로써 암컷을 유인할 수 있다.17 비비 암컷은 새끼를 안아보는 대가로 어미를 털 손질해주며, 그 "가격"은 새끼의 공급량에 따라 달라진다.18 침팬지에게서는 "고기-섹스 교환" 가설이 제기되는데, 이는 암컷이 사냥/분배 공동체 내에서 장기적으로 수컷에게 고기를 받는 대가로 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19 직접적인 교환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고기 분배 집단 내의 암컷들은 해당 집단의 수컷들과 교미하는 경향이 있다.19 아델리 펭귄 암컷은 짝 외 수컷과 교미 후 둥지 재료인 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짝 선택 과정이거나 단순히 돌을 기회적으로 얻는 행동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19 카푸친 원숭이에게서는 한 원숭이가 토큰(화폐)을 성과 교환한 후 그 토큰을 음식으로 바꾼 고립된 사례가 관찰되었다.19 청소놀래기 물고기는 포식자로부터의 안전과 먹이를 얻기 위해 다른 물고기를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교환하며, 독점 대 경쟁의 효과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18 동물들의 협력은 종종 유전자 공유, 상호 이익, 또는 "머무르기 위한 지불(pay-to-stay)" 역학을 포함한다.20

동물, 특히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거래적 행동들, 즉 자원(음식, 털 손질, 보호)을 짝짓기 기회나 사회적 이익과 교환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교환의 근본 원리가 매우 깊은 진화적 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물 행동을 복잡한 인간의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 역학을 이해하는 생물학적 맥락을 제공한다.

다양한 인간 문화에 걸쳐 기본적인 필요(음식, 주거)를 위한 거래적 성의 역사적 보편성 13과 동물 종(특히 영장류)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자원-짝짓기 교환 17은 생존이나 근본적인 복지가 위태로울 때 성적 교환이 실용적인 전략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러한 교환을 단순히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간과하는 불완전한 윤리적 대응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음식, 주거, 성은 기본적인 교환 요소였으며 13, 동물 행동, 특히 영장류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자원을 방어하고 17 털 손질과 새끼 접근권 교환(비비 18) 또는 고기와 성 교환(침팬지 19)과 같은 교환이 관찰된다. 이러한 교환은 종종 자원 획득, 사회적 유대, 또는 번식 성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생존과 복지에 근본적이다. 인간 사회, 특히 희소성이나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성은 생존 필수품과 교환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거래적 성에 대한 순수한 도덕적 비난은 이를 야기하는 체계적 요인(빈곤, 기회 부족)을 간과할 수 있다. 윤리적 접근은 행위 자체와 함께 이러한 근본 원인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화폐" 또는 토큰의 발전 14은 거래적 성에서 중요한 추상화 단계를 나타낸다. 이는 교환을 비인격화하고 더 넓고 복잡한 시장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으로 행위를 즉각적인 생존 필요에서 분리시켜 순전히 경제적 거래로 이동시킨다. 이는 그러한 거래가 인식되고 규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물물교환(예: 음식과 성 교환)은 단순한 교환 형태이다. 수메르인들은 화폐를 개발했고, 사제들은 농작물에 대해 농부들에게 화폐를 주었으며, 농부들은 이 화폐를 신전에서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14 이는 가치를 나타내는 중간 토큰을 도입한 것이다. 카푸친 원숭이들은 간식을 위해 은색 원반을 화폐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원반을 성과 교환한 한 사례가 관찰되었다.19 화폐/토큰은 직접 교환되는 특정 재화/서비스로부터 가치를 추상화한다. 이는 더 넓은 참여, 가치 저장, 그리고 더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성의 맥락에서 화폐는 거래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자원 교환(사냥꾼이 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지불에 더 가깝게 만든다. 이러한 추상화는 거래를 더 순수하게 상업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의 연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비록 경제적 필요성이 종종 판매자의 동기가 되지만). 또한 이는 대규모 성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본적인 생계와의 연결고리가 화폐에 의해 매개될 때 상품화에 대한 다른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B. 성욕에 대한 철학적 탐구: 낙관론, 비관론, 그리고 통제

성욕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평가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며, 이는 성욕의 통제, 표현, 도덕적 지위에 대한 후속적인 윤리적 판단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21

성애의 형이상학: 낙관론 대 비관론

성애에 대한 비관론자들(예: 성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때때로 프로이트)은 성적 충동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인간의 존엄성에 거의 항상, 혹은 필연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성욕의 본질과 결과가 더 중요하고 숭고한 목표 및 열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21 칸트는 성이 "사랑받는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믿었으며 22, 종종 성은 생식을 위해서만 권장되거나 금욕이 가장 도덕적인 삶으로 간주되었다.22

반면, 성애에 대한 낙관론자들(예: 플라톤의 일부 저작, 버트런드 러셀,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성적 충동에서 특별히 불쾌한 것을 감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성을 육체를 가진 혹은 동물과 유사한 존재로서 우리의 실존의 또 다른, 그리고 대체로 무해한 차원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진화에 의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 지적 성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21 러셀 배노이와 어빙 싱어는 성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것으로 본다.22

고대 그리스 철학

• 스토아학파: 성을 무관심한 것(자연의 일부, 선호되는 무관심한 것으로 즐길 수 있지만 덕에 필수적이지는 않음)으로 보았다.23 파트너에 대한 정의(동의, 충실성, 존엄성)를 강조했으며 23, 절제가 핵심으로, 노예가 되지 않고 적절할 때 욕망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했다.23 초기 그리스 스토아학파(제논)는 성을 자연스러운 사랑과 우정의 표현, 파트너(동성, 매춘부 포함)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행해질 때 고결한 행위로 보았다.24 후기 로마 스토아학파(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더 제한적이어서, 성을 엄격하게 생식을 위한 결혼의 의무로 간주하고 동성애와 혼외정사를 비난했다.24
• 에피쿠로스학파: 행복은 고통, 특히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고 보았다.25 성욕은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25 오르가슴은 즐겁지만, 아타락시아(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욕을 충족시키는 데 신중하고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에피쿠로스는 법률 위반, 관습 방해, 타인 해악, 신체 손상, 재산 낭비가 없다면 성적 성향을 따르라고 조언했지만, "성적 열정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없으며, 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언급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25 이는 열정의 강도 때문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전 철학들은 미묘한 관점을 제공한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스러운 틀 안에서 덕과 이성적 통제를 강조하는 반면, 에피쿠로스학파는 평온을 우선시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망을 관리한다. 두 학파 모두 완전한 비난이나 무절제한 탐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스토아학파 자체 내에서의 진화는 문화적 맥락(그리스 대 로마)이 성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어떻게 재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근현대 철학

토마스 네이글은 상호 성적 각성이 있는 성적 상호작용만이 인간 성애에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상호 각성이 없는 도착적인 만남이나 사건은 부자연스럽다고 제안했다.22 페미니스트 철학은 젠더 차이, 성 정치, 성 정체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22 네이글의 상호성에 대한 초점은 현대 윤리적 고려 사항의 핵심이며, 페미니스트 철학은 성적 욕망과 표현에 내재된 권력 역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스토아학파 내에서의 제논과 무소니우스 루푸스 간의 성 윤리에 대한 견해 차이 24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핵심 철학적 틀이 인간 성애에 대해 "자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적, 도덕적 가정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에 대한 철학적 견해가 순수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에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논(그리스 스토아 창시자)은 성을 무관심한 것으로, 사랑/우정으로 표현될 때 파트너의 성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고결한 것으로 보았다.24 반면 무소니우스 루푸스(로마 스토아학파)는 성을 오직 결혼 내에서의 생식을 위한 것으로 보고 다른 형태를 비난했다.24 두 사람 모두 표면적으로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스토아적 원칙을 따랐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 성애에 관한 그들의 "자연" 개념이 헬레니즘 그리스와 제정 로마의 서로 다른 사회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단일 철학 학파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성행위에 대한 해석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추론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에피쿠로스학파가 성욕을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것 25은 금욕적 억압과 쾌락주의적 탐닉 사이의 실용적인 중간 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성적 열정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없으며, 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경고한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라도 그 파괴적인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시사한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에게 잘 사는 "기술"이란 단순히 자연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아타락시아)을 유지하기 위해 그 강도와 부정적인 결과의 잠재력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것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에피쿠로스학파의 목표는 욕망 관리를 통해 달성되는 아타락시아(고통/불안으로부터의 자유)였다.25 성욕은 자연스럽지만(신체에서 발생) 필수적이지는 않다(성욕을 충족시키지 않고도 평온하게 살 수 있다).25 이러한 분류는 성욕의 선택적 만족을 허용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성적 열정"으로 인한 잠재적 해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 25은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라도 과도하거나 현명하지 못하게 추구하면 아타락시아를 방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에피쿠로스학파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대 고통의 정교한 계산을 포함하며, 이 강력한 자연적 충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신중함을 요구한다. 강조점은 일부 추구가 가져오는 "쾌락보다 몇 배나 큰 문제"를 피하는 데 있다.26

C. 성적 표현의 윤리적 프레임워크: 억압, 수용, 그리고 사회 규범

성적 표현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종교적, 세속적, 페미니스트적,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심리와 사회 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종교 윤리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대부분의 종교는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랑, 이해를 중시하며, 도덕적으로 선한 성관계는 헌신적인 관계(대부분 남녀 간의 결혼)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27 혼외 성관계는 장기적인 헌신 부족으로 인해 개인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27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 성장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된다.27

• 기독교: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다.28 혼외 성관계(간음)는 죄로 간주된다.28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벌거벗음과 정욕에 대한 수치심을 원죄와 연결시켰다.29 성경(데살로니가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적 정욕 통제를 촉구하며, 간음은 십계명(출애굽기 20:14)에서 금지되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그릇된 것으로 간주된다(마태복음 5:28).29 가톨릭에서 결혼은 생식과 상호 헌신의 의미를 지닌다.28 개신교의 견해는 다양하여, 일부는 자위에 대해 더 관대하지만 혼전 성관계에는 보수적이며, 일부 교단은 현재 LGBT 구성원을 환영하고 동성 결합을 축복한다.28
• 불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삼갈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계율은 성적 비행(간음, 착취, 금욕 서원자와의 성관계)을 금한다.27 승려와 비구니는 독신이며, 재가자는 결혼 내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27 성적인 생각을 극복할 것이 기대된다.27
• 이슬람교: 성교는 결혼 내에서 정서적, 육체적, 생식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예배 행위로 간주된다.27 결혼을 장려하며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 않는다. 전통 이슬람법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다.27

종교적 틀은 종종 생식, 부부간의 정절, 그리고 성욕 통제를 영적 또는 도덕적 올바름으로 가는 길로 우선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으로 성행위에 관한 사회 규범과 법률을 형성해왔다.

세속 윤리

• 보수적 세속주의자 (예: 칸트적 해석): 성 윤리에 관한 전통은 사회에 유용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29 칸트는 성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았다.22
• 자유주의적 세속주의자 (예: 공리주의, 프로이트의 영향): 전통적인 성 윤리는 구식이거나 해로울 수 있다고 본다.29 성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욕망이며 수치심의 원천이 아니라 안녕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29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29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성 혁명은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여 혼외정사, 피임, 동성애 등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으며, 이는 자유주의와 에로틱한 것을 찬양하려는 열망에 의해 주도되었다.30

세속 윤리는 사회 안정을 위한 전통 규범 유지에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욕망 수용 옹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종종 종교적 억압을 비판한다.

페미니스트 윤리

페미니스트 윤리는 매우 다양하다.31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종종 성적 대상화와 착취(예: 성매매, 포르노그래피)를 비판한다.31 반면, 성긍정 페미니스트들은 자유롭게 선택된 여성의 성애가 여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31 대상화에 대한 비판은 인간성을 부정하고 여성을 남성적 만족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한다.11 "남성적 시선"은 시각 예술을 남성적 관객 중심으로 구성한다.11 페미니스트 윤리는 자율성, 상호성, 상호 만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권력 역학에 도전한다.34 짝짓기는 상호성, 솔직함, 성실성, 온전함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34 페미니스트 윤리는 성적 욕망과 표현에서의 권력 역학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누구의 욕망이 우선시되는지, 표현이 진정으로 자율적인지 아니면 가부장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지 질문한다.

사회 구성주의 (푸코)

미셸 푸코에 따르면, 성은 순전히 자연적이거나 억압된 본질이 아니라 담론과 권력 역학에 의해 창조된 구성물이다.35 부르주아지가 성을 억압했다는 "억압 가설"은 푸코에 의해 도전을 받는데, 그는 성에 대한 담론이 과학적/의학적 방식으로 증가했음을 지적한다.35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모든 관계에 존재한다.35 권력/지식 역학(예: 여성 신체의 히스테리화, 아동 성의 교육학화, 생식 행동의 사회화, 도착적 쾌락의 정신의학화)은 성의 구성에 기여한다.35 "건강한 성"이라는 개념은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발명품이다.35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동성애"와 "이성애"와 같은 개념은 역사적으로 특정하다.36 푸코의 관점은 우리가 "성욕"과 그 "윤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권력 관계와 담론의 산물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성에 대한 순전히 생물학적이거나 순전히 억압적인 모델 모두에 도전한다.

억압의 심리적 영향

성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자동화될 수 있다.37 원인으로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신념(종교적 양육, 보호자의 경고, 과거의 트라우마), 잘못된 정보, 엄격한 성 역할, 이성애 규범과의 불일치 등이 있다.37 결과적으로 환상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성관계나 자위 후의 죄책감, 성을 즐기기 어려움, 부정적인 자기 대화,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37 신체적 증상으로는 신체 긴장, 수면 장애, 오르가슴 장애, 성교통 등이 있으며 37, 정서적 고통으로는 두려움, 불안, 성적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를 꺼리는 것 등이 있다.37 반대로 수용의 이점으로는 판단 없이 성적인 생각을 마음챙김으로 받아들이고, 욕망을 탐구하며, 자신의 몸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 등이 있다.37 심리학적 증거는 특정 윤리적 또는 종교적 틀에 의해 종종 옹호되는 성욕의 심각한 억압이 개인의 안녕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억압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인 주장에 대한 경험적 반론을 제공한다.

다양한 성적 표현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종교적, 세속적, 페미니스트적, 푸코주의적)는 단순한 추상 이론이 아니라 개인 심리 37와 사회 구조(예: 법률, 제도)에 심오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안녕과 사회 정의에 중대한 무게를 지닌다. 종교 윤리는 종종 특정 맥락(예: 결혼) 밖에서의 욕망 통제/억압을 옹호한다.27 심리학 연구는 성적 억압이 수치심, 죄책감, 불안,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37 푸코는 "건강한" 또는 "도착적인" 성 개념이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권력과 관련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35 페미니스트 윤리는 권력 불균형과 대상화가 성적 표현과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강조한다.11 따라서 성에 대한 특정 윤리적 입장(예: 억압을 강조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고 차별적이거나 해로울 수 있는 사회 권력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용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워크는 안녕을 증진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해악과 착취에 대처해야 한다.

푸코의 성 담론 이론 35은 성욕을 본질적으로 문제시하는 "성적 비관론자"와 순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일부 "성적 낙관론자" 모두의 기본 가정을 뒤흔든다. 만약 성이 담론과 권력을 통해 구성된다면, 성욕의 "문제성"이나 "자연스러움"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다. 이는 성욕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형성하는 권력 역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적 비관론자(예: 아우구스티누스, 칸트)는 성욕을 본질적으로 문제적이거나 저급한 것으로 본다.21 성적 낙관론자(예: 러셀)는 이를 삶의 자연스럽고 대체로 무해한 측면으로 본다.21 푸코는 성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 즉 권력/지식 관계의 "효과"라고 주장한다.35 담론이 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논쟁하는 성욕의 "본질" 자체가 이러한 담론의 우연한 산물이다. 이는 윤리적 틀이 단순히 성욕의 고정된 "본질"(좋든 나쁘든)을 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윤리는 권력 관계가 정상적인 것, 도착적인 것, 건강한 것, 또는 위험한 성으로 간주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논쟁의 조건 자체가 권력에 의해 형성된다.

사용자가 제기한 "성욕이 금지되거나 반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복잡해진다. 만약 욕망이 근원적인 생물학적 추동력이라면(II.A의 인류학 및 동물 연구에서 시사하듯이), 금지는 어렵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억압의 심리적 영향 37에서 시사하듯이). 만약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푸코 35), "금지"는 특정 구성물을 다른 것보다 강화하는 권력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윤리적 접근은 생물학적 토대를 인정하고, 사회적 구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표현과 규제의 잠재적 해악과 이익을 평가하는 사이를 탐색해야 한다. II.A의 증거는 성욕과 교환에 대한 깊은 생물학적/인류학적 뿌리를 시사한다. 37의 증거는 이러한 욕망 억압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푸코 35는 우리가 "성욕"과 그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권력과 담론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성욕 금지에 대한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는 부적절하다. 근원적인 추동력을 금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해롭고 실제적으로 시행 불가능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한 권력 정의 규범을 다른 것보다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악 감소, 정의, 자율성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 윤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미묘한 윤리적 접근은 욕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그 표현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사회 규범과 권력 구조가 욕망과 그 규제 모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III. 공창제도: 글로벌 시스템, 영향, 그리고 논쟁

공창제도, 즉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시행 여부와 방식에 따라 인권, 공중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논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 성매매의 법적 프레임워크: 비교 개관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심지어 한 국가 내 관할권별로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38 다양한 법적 모델은 성매매 자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호객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 포주 행위 등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38

다음 표는 주요 성매매 법적 모델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1: 주요 성매매 법적 모델 비교 분석

 

법적 모델 (Legal Model)	성 판매 합법성 (Legality of Selling Sex)	성 구매 합법성 (Legality of Buying Sex)	조직화 합법성 (브로델, 포주) (Legality of Organizing)	명시적 근거/목표 (Stated Rationale/Goals)	주요 예시 국가/관할권 (Key Example Countries/Jurisdictions)	주요 찬성론 (Main Arguments For)	주요 반대론/비판 (Main Arguments Against/Criticisms)
금지주의 (Prohibitionism)	불법 (Illegal)	불법 (Illegal)	불법 (Illegal)	인간 존엄성, 도덕/종교적 신념 위배 38	러시아 38, 대한민국 39, 태국 (법적으로는) 41	성매매 근절, 도덕성 수호	지하 경제화, 성노동자 인권 침해, 폭력/착취 증가, 공중 보건 악화 43
폐지주의 (Abolitionism)	합법 (Legal)	합법 (Legal)	불법 (Illegal) (특히 포주, 업소)	성노동자 선택 인정, 공공질서 영향 최소화, 착취 방지 38	영국 (일부) 38	성노동자 처벌 방지, 착취자 처벌 집중	성노동자 안전 작업 환경 조성 어려움, 여전히 음지화 가능성 45
신폐지주의 (Neo-Abolitionism / Nordic Model)	합법/비범죄화 (Legal/Decriminalized for seller)	불법 (Illegal)	불법 (Illegal)	성매매는 착취, 수요 종식, 성평등 증진 38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38	수요 감소, 인신매매 억제, 성노동자 비범죄화	성노동자 위험 증가 (고립된 작업 환경), 협상력 약화, 여전히 낙인 44
합법화 (Legalization / Regulation)	합법 및 규제 (Legal and Regulated)	합법 및 규제 (Legal and Regulated)	합법 및 규제 (Legal and Regulated)	국가 통제, 세수 확보, 성노동자 보호, 공중 보건 관리 38	독일, 네덜란드, 미국 네바다 주 일부 38	노동권 인정, 세수 증대, 건강 관리 용이, 범죄 감소 가능성 50	인신매매 증가 가능성 (규모 효과), 여전히 착취 문제, 규제 어려움 50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합법 (Legal)	합법 (Legal)	합법 (Legal)	성노동자 인권 및 건강 보호, 낙인 제거,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38	뉴질랜드, 벨기에 38	인권 신장, 폭력 감소, 건강 접근성 향상, 경찰과의 관계 개선 55	산업 규모 통제 어려움, 여전히 사회적 낙인 존재 가능성 53

출처:.32

국제적으로는 1949년 유엔 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매매 착취 억제에 관한 협약이 착취 행위(포주, 알선)를 범죄화하고 성노동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하며,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38 그러나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유엔에이즈(UNAIDS),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합의에 의한 성인 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줄이며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4

성매매의 법적 분류(예: 범죄, 규제된 직업, 또는 비범죄화된 노동)는 단순한 법률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성노동자의 실제 삶, 권리, 안전,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심대하게 형성한다. 법적 모델의 선택은 광범위한 인간적 결과를 수반하는 윤리적 결정이다. 다양한 법적 모델들은 판매자, 구매자, 조직자에 대한 범죄화/규제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38 국제 인권 기구들(유엔,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은 범죄화(노르딕 모델과 같은 부분적 범죄화 포함)가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 낙인, 경찰 괴롭힘 증가 및 건강/사법 접근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다.43 반대로, 비범죄화(예: 뉴질랜드)는 노동자 안전, 권리, 경찰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44 합법화/규제(예: 네덜란드, 독일)는 통제와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인신매매 및 착취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52 따라서 국가가 채택한 법적 틀은 성노동자의 인권 환경과 국경 내 성 산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단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과 안전의 문제이다.

성매매를 "폐지"하거나 "수요를 종식"시키려는 법적 틀(금지주의, 신폐지주의)과 이를 노동의 한 형태로 "관리"하거나 "정상화"하려는 법적 틀(합법화, 비범죄화)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은 종종 서로 다른 페미니스트 관점과 행위자성, 동의, 그리고 성매매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를 반영한다. 금지주의와 신폐지주의(노르딕 모델)는 종종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며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된다.38 급진적 페미니스트 주장은 폐지를 지지한다.32 합법화 및 비범죄화 모델은 성매매를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거나 형사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노동의 한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38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주장은 종종 비범죄화를 지지한다.32 모델 선택은 종종 국가가 성노동자를 주로 "구조"되어야 할 피해자로 보는지(종종 폐지론적 모델의 전제), 아니면 합의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 보는지(종종 비범죄화/합법화 모델의 전제)와 관련이 있다. 성매매의 본질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자성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불일치는 논쟁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상이한 법적 접근 방식을 야기하여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B. 사례 연구: 다양한 성매매 제도의 현실

각기 다른 법적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의 사례는 성매매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합법화 및 규제 모델 (Legalized and Regulated Models)

• 네덜란드 (Netherlands)

• 법적 프레임워크: 성매매와 성매매 업소(brothel)가 합법이며 규제된다.74 목적은 성노동자 보호, 통제 강화, 학대 조기 발견 등이다.73 세금이 부과된다.76
• 인권/노동자 복지: 지속적인 폭력 보고(90%가 폭력 경험 71; 60-93%가 신체적/정서적 폭력 보고 73).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의 "실패한 약속들(Failed Promises)" 보고서는 지원, 폭력 방지, 인신매매 억제, 아동 보호라는 명시적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44 착취와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72 미등록 부문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과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에 직면한다.78
• 경제적 영향: 성 관광으로 인한 상당한 수입(커피숍 포함 25억 유로 산업 73; 성매매 연간 매출 8억 6,500만 달러 76). 정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73 세금 징수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와 익명성 우려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76
• 공중 보건: 합법화로 일부 건강 개선이 있었으나, 건강 보험 취득 및 미규제/이주 노동자 접근에 대한 관료적 장애물이 남아있다.78
• 인신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72 연간 5,000-8,000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며, 이 중 2/3가 성 착취 목적이다.71 2000년 개혁 이후 보고된 인신매매 사례가 증가했다.73
• 비판: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으며 착취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2

• 독일 (Germany)

• 법적 프레임워크: 성매매는 합법이며, 2017년 성매매자보호법(Prostitutes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은 등록, 건강 상담,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며, 성매매 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80
• 인권/노동자 복지: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어 많은 이들이 이중생활을 한다.82 동유럽 및 동남유럽 출신 여성 착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82 이주 성노동자들은 법적 지위, 낙인, 시스템 이해 부족, 언어 문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상당한 장벽을 겪는다.83
• 경제적 영향: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81 쾰른의 성매매세는 2006년에 828,000 유로를 징수했다.84 규정 준수 문제와 탈세가 존재한다.84 합법화는 시장을 확대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규모 효과).52
• 공중 보건: 고용된 성노동자는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영업자/이주민은 어려움을 겪는다.85 성병 클리닉과 무료 HIV 검사가 가능하지만, 이주민에게는 접근 장벽이 있다.83 전국적으로 매독이 증가했으며, 주로 남성 동성애자(MSM)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여성 성노동자(FSW)의 성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85
• 인신매매: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는 인신매매 유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 효과보다 규모 효과가 우세).52 독일의 인신매매 추정치는 2002년 완전 합법화 이후 증가했다.52

• 미국 (네바다 주) (USA - Nevada)

• 법적 프레임워크: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가 합법인 주로, 10개 농촌 카운티의 허가된 성매매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라스베이거스/리노 제외).86 주간/월간 성병 검사, 의무적 콘돔 사용, 연령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있다.87
• 인권/노동자 복지: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안전을 강조한다.90 합법적 성매매 업소 노동자들은 불법 환경에 비해 폭력이 적고 안전감이 높다고 보고한다.69 노동자들은 재정적 독립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다.90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제한(영업장 이탈, 자녀 동반 금지)과 합법 시스템 내에서도 착취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87 합법적 성매매 업소가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소송도 제기되었다.92
• 경제적 영향: 합법적 성매매 업소는 연간 약 7,500만 달러를 창출하며, 네바다 주의 불법 시장은 연간 50억 달러로 추정된다.92 성매매 업소는 지방 수수료/세금을 납부하지만(라이언 카운티 연간 40만-50만 달러 87), 주 오락세는 면제되며 주 소득세는 없다.87 관광 산업에 기여한다.92
• 공중 보건: 의무적인 건강 검진과 콘돔 사용으로 인해 합법적 성매매 업소의 성병 발병률이 낮다.69

2. 비범죄화 모델 (Decriminalization Model)

• 뉴질랜드 (New Zealand)

• 법적 프레임워크: 2003년 성매매개혁법(Prostitution Reform Act)은 성인(18세 이상)의 호객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을 비범죄화했다.94 목표는 노동자 착취 방지, 건강 및 안전 증진,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이다.94 위해 감소 모델에 기반한다.94
• 인권/노동자 복지: 노동자 권리, 안전, 고객 거부 능력, 경찰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44 노동자를 권리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었다.55 일부 낙인 감소가 보고되었으나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70 일부 문제(거리 폭력, 지방 정부 의도 불일치)는 지속된다.94 미국의 FOSTA-SESTA 법안이 온라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56
• 경제적 영향: 비범죄화 이후 성노동자 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96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된다.96 국세청의 세금 징수 노력이 있다.98 비범죄화는 소득세 수입과 형사 사법/보건 부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질랜드 사례로 DC 모델 인용).97 비범죄화 이전에는 교대 근무 수수료와 관리자에 의한 착취가 문제였으며, 이는 비범죄화가 노동자 소득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99
• 공중 보건: 대부분의 성노동자는 정기적인 성 건강 검진을 받으며, 주로 일반의(GP)를 이용한다.70 뉴질랜드성매매자집단(NZPC) 성 건강 클리닉 접근이 가능하다. 낙인 때문에 의료 전문가에게 직업을 공개하는 데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70 비범죄화는 성 건강 개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검사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44

3. 신폐지주의 (노르딕) 모델 (Neo-Abolitionist (Nordic) Model)

• 스웨덴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 기타 채택 국가)

• 법적 프레임워크: 구매자와 제3자를 범죄화하고, 판매자는 비범죄화하거나 합법으로 둔다.47 목표는 수요 처벌을 통해 성 산업을 폐지하고, 퇴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47
• 영향 (논쟁적):

• 찬성론자 주장: 거리 성매매 감소(스웨덴, 노르웨이), 인신매매 억제 효과(스웨덴), 성 구매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스웨덴).47
• 비판론자 주장: 성노동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든다.47 성노동자들이 고립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어 폭력/위험 증가, 협상력 약화.44 산업을 지하화한다.44 전체 성매매나 인신매매 감소에 비효율적 (아이슬란드는 법에도 불구하고 성행).47 건강 접근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47 성노동자들은 고객 범죄화와 경찰 괴롭힘 때문에 폭력 신고를 두려워한다.44

• 인권 우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세계성노동자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등으로부터 성노동자에게 해롭다는 비판을 받는다.47

4. 금지주의 모델 (Prohibitionist Models)

• 대한민국 (South Korea)

• 법적 프레임워크: 2004년 성매매특별법은 성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업소를 폐쇄했다.39
• 영향: 홍등가 단속이 있었으나 성매매가 더욱 지하화되고 경쟁이 심화되었다 (가격 하락, 서비스 증가).40 단속이 미약하고 부패가 문제로 지적된다.40 주류 언론은 철거를 도시 재생, 도덕 개혁으로 규정하며 성노동자를 범죄화한다.102 역사적으로 미군 주둔과 관련이 있으며, 성매매가 경제에 역할을 했으나 낙인찍혔다.103

• 태국 (Thailand)

• 법적 프레임워크: 1996년 성매매방지법은 공공장소/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형법은 성매매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자를 처벌하며, 인신매매방지법이 존재한다.41
• 법과 현실의 괴리: 불법이지만 널리 용인되고 성행하며, 주요 성 관광지이다.41 경찰 부패와 경제적 의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06
• 영향: 성노동자들은 법적 회색지대에 있으며,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경험한다.42 이주 성노동자들은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종종 인신매매 피해자로 취급되어 인권 침해와 추방에 취약하다.104 범죄화는 열악한 노동/생활 조건과 산업안전보건(OSH) 문제를 야기한다.104 인신매매 방지법은 종종 근본 원인(빈곤, 성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을 더욱 범죄화/희생시킬 수 있다.105

특정 법적 모델(합법화, 비범죄화, 노르딕 모델, 금지주의)에 관계없이 이주 성노동자의 존재는 종종 국가 법률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취약성을 야기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언어 장벽, 사회적 연결망 부족으로 인해 보호 시스템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착취, 인신매매, 건강 및 법률 서비스 접근 장벽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인 성노동자 공급이 우려되며, 비 EU 거주자는 불법 시장으로 내몰려 부채 노예화, 인신매매 증가에 취약하다.73 독일에서는 동유럽/동남유럽 여성 착취가 주요 문제이며 82, 이주 성노동자는 심각한 의료 접근 장벽에 직면한다.83 관광 비자로는 성노동이 허용되지 않아 비 EU 이주 노동자는 불법이 된다.82 뉴질랜드에서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성노동이 금지되며 94, 미국의 FOSTA-SESTA 법안은 많은 이주민이거나 국제 고객에 의존할 수 있는 온라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56 미국 TIP 보고서의 영향으로 아시아 이주 성노동자에 대한 국경 프로파일링 및 추방이 이루어졌다.56 스웨덴(노르딕 모델)과 유사한 노르웨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주 성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아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다.66 태국에서는 이주 성노동자가 선택과 관계없이 종종 인신매매 피해자로 취급되어 인권 침해와 추방에 취약하다.104 다양한 법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이민 정책과 이주 상태와 관련된 취약성이 종종 성매매법의 의도된 효과를 무시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매우 취약한 노동자 하위 계층을 생성함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정책은 이민 현실을 통합해야 한다.

합법화/규제 시스템에서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예: 세수, 관광객 유치)는 성 산업의 경제적 번영이 성노동자 보호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고안된 규정의 강력한 시행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 산업(커피숍 포함)이 경제에 25억 유로를 기여하며 정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73 독일에서는 지자체가 세수를 얻는다.82 네바다에서는 성매매 업소가 지방세/수수료를 납부하며, 불법 시장(관광과 연계)은 훨씬 크다.87 태국에서는 성 산업이 2015년 GDP의 1.6%인 64억 달러로 추정되며 주요 관광객 유치원이다.106 지역 또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 또는 세수가 성 산업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거나 인신매매를 억제할지라도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과 인권/사회 복지 목표 사이에 긴장을 조성한다.

모든 성매매법 모델의 성공 또는 실패는 일관된 법 집행, 지원 서비스(건강, 주거,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원 배분, 그리고 성노동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하려는 법 집행 기관의 진정한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법 조항과 현장 실제 사이의 불일치는 흔하다. 태국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경찰 부패와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널리 용인된다.41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단속이 미약하고 부패가 문제이며, 업계는 다른 운영 방식을 찾았다.40 노르딕 모델(프랑스)의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벌금이 거의 없고 지역별 편차가 크며, 인신매매 방지나 퇴출 지원을 위한 자원이 미미하다.47 노르딕 모델(노르웨이)에서는 퇴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이 퇴거 공포 때문에 폭력 신고를 꺼린다.47 뉴질랜드(비범죄화)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지방/중앙 정부 의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94 NZPC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도시별 자원 배분에 따라 다르다.70 이는 단순히 법을 통과시키는 것(금지주의적이든, 규제적이든, 비범죄화든)만으로는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정치적 의지, 서비스 자금 지원, 성노동자 보호를 향한 법 집행 문화의 변화 없이는 어떤 모델의 의도된 긍정적 결과도 훼손될 수 있으며, 피해는 지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다.

C. 성매매 제도의 다면적 영향

성매매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복지에서부터 공중 보건, 국가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1. 인권 및 성노동자 복지 (낙인, 폭력, 안전, 행위자성)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은 성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완전 또는 부분적 범죄화(노르딕 모델 포함)는 지속적으로 폭력, 낙인, 경찰의 괴롭힘, 고립 증가, 안전 협상 능력(콘돔 사용, 고객 선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체포 기록은 대체 고용, 주거, 복지 혜택에 장벽을 만든다.43

반면, 뉴질랜드와 같은 비범죄화 모델은 안전 개선, 노동자 권리 향상, 고객 거부 능력 증진, 경찰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44 네덜란드, 독일, 네바다 주와 같은 합법화(규제) 모델은 안전을 개선하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결과는 혼합적이다. 네바다 주의 성매매 업소는 불법 시장보다 폭력/성병 발생률이 낮다고 보고된다.69 그러나 합법적인 시스템 내에서도 착취, 인신매매, 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44 낙인은 종종 여전히 남아있다.70

행위자성(agency)과 자율성은 핵심적인 논쟁거리이다. 비범죄화/합법화 지지자들은 노동자의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반면 32, 폐지론자들은 강압/취약성으로 인해 동의가 손상된다고 주장한다.32 유엔 보고서는 행위자성과 신체적 자율성을 강조한다.59

2. 공중 보건 (성병/HIV 발병률, 의료 및 보험 접근성)

범죄화는 체포 공포, 콘돔 압수, 동료 네트워크 붕괴로 인해 의료 접근을 방해하고 HIV/성병 위험을 증가시킨다.43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범죄화는 여성 성노동자의 HIV 감염 위험을 30배 증가시키며, 비범죄화는 HIV 감염을 33-46% 예방할 수 있다.44 노르딕 모델은 콘돔 접근/사용을 줄이고 폭력률을 높일 수 있다.44

합법화/규제 모델의 경우, 네덜란드는 일부 건강 개선이 있었지만 보험 및 미규제/이주 노동자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78 독일은 고용된 노동자에게 건강 보험 권리가 있지만 자영업자/이주민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며 85, 이주민의 성병 클리닉 접근 장벽이 존재한다.83 네바다 주의 합법적 성매매 업소는 의무 검사와 콘돔 사용으로 성병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된다.69 뉴질랜드의 비범죄화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성 건강 검사율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정기 검진을 받는다.44

3. 경제적 차원 (세수, 지하 경제, 국가 발전)

범죄화는 대규모 지하 경제를 창출하고 세수 손실을 야기하며 100, 형사 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체포, 수감)을 부과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43

합법화/규제 모델은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8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관광 산업을 촉진한다.76 독일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성매매세(쾰른)를 통해 세수를 얻는다.82 네바다 주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지방세/수수료를 징수하며,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보다 훨씬 크다.87

뉴질랜드의 비범죄화는 소득세 수입, 형사 사법/보건 비용 절감 가능성을 보여주며(DC 모델 인용 97), 세금 징수 노력이 존재하고 산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96 국가 발전 측면에서는 세수/관광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익 대 건강 문제, 범죄, 착취/인신매매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복잡한 균형이 존재한다.

4. 사회적 함의 (조직범죄, 인신매매, 도덕적 및 윤리적 우려)

• 인신매매: 범죄화는 피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게 만들 수 있으며 45,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혼동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45 합법화는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규모 효과)가 있으며 52, 네덜란드와 독일은 지속적인 인신매매 문제를 보고한다.44 비범죄화는 노동자들이 착취를 신고하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인신매매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되며 44, 뉴질랜드는 인신매매 증가 증거가 없다고 보고한다.56 노르딕 모델 지지자들은 수요 감소를 통해 인신매매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47, 비판론자들은 산업이 더욱 지하화되면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 조직범죄: 종종 불법/지하 성매매 시장과 연관된다.100 네덜란드/독일의 합법화는 범죄 통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71
• 도덕적/윤리적 우려: 성 판매/구매의 도덕성, 신체 상품화,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사회적 분열이 존재한다.32

성매매에 대한 모든 법적 모델의 효과는 성노동자 집단 내 소외된 그룹(예: 이주민, 트랜스젠더, 유색인종, 마약 사용자)의 교차적 취약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일반적인 법률은 종종 이러한 특정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그들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소외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43, 이주 성노동자들은 모든 법률 시스템에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는 불균형적인 표적화와 학대에 직면하며 61, 범죄화는 여성, 트랜스/젠더 비순응자, 유색인종, 이민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3 비범죄화된 뉴질랜드에서도 거리 부문(마오리, 태평양 섬 주민, 트랜스젠더 비율 높음)은 문제에 직면하고 56, 규제된 독일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심각한 의료 접근 장벽에 직면한다.83 이는 성매매에 대한 "획일적인" 법적 접근 방식이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차적 차별을 해결하는 목표된 조치와 지원 시스템 없이는, 선의의 법률조차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성매매법에 대한 논쟁은 종종 "폐지"(착취로부터 피해자 보호)와 "노동자 권리"(개인 역량 강화)라는 이분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개인이 행위자성과 착취 요소를 동시에 또는 성매매 참여의 다른 시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현실을 가릴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은 이 이분법을 넘어서야 할 수 있다. 폐지론적/노르딕 모델은 종종 성노동자를 "구조"되어야 할 행위자성 없는 피해자로 가정한다.32 비범죄화/합법화 모델은 종종 노동자 행위자성과 선택을 강조한다.32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경제적 필요/선택 부족으로 산업에 진입할 수 있지만 33 그 안에서 여전히 행위자성을 발휘한다(조건 협상, 가능한 경우 안전 확보). 68은 제한된 상황이 강압적인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61은 성매매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차별과 소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의 힘을 빼앗고 강압적인 "구조"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45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과 착취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은 모든 개인에게 "피해자" 또는 "힘을 가진 노동자"라는 단일 레이블을 강요하기보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행위자성을 존중하고, 위해 감소, 역량 강화, 실행 가능한 대안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성매매와 그에 대한 옹호의 세계화된 특성(예: 미국 TIP 보고서가 뉴질랜드 정책에 미치는 영향 56; 미국 FOSTA-SESTA가 뉴질랜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6)은 국가 성매매 정책이 고립되어 설계되거나 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제적 압력, 이주 패턴, 온라인 플랫폼은 지역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맥락을 창출한다. 이주 성노동자는 많은 국가의 성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 인신매매 방지 노력(예: 미국 TIP 보고서)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특정 법적 모델이나 집행 전략을 채택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56 광고 및 연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국경을 넘어 운영되며, 한 주요 관할권의 법률(예: 미국의 FOSTA-SESTA)은 다른 법적 틀을 가진 국가의 성노동자 안전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56 이는 성매매에 대한 순전히 국가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전략에는 국제 협력, 국경 간 역학 고려,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 특히 인신매매 및 온라인 성매매 안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D. 지속되는 논쟁: 합법화/비범죄화의 찬반론

성매매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첨예하며,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찬반 양론이 제기된다.

합법화/비범죄화 찬성론 (노동자 권리, 안전, 보건, 경제적 측면)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지지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범죄 감소, 공중 보건 향상, 세수 증대, 빈곤층 지원, 성노동자 거리 이탈, 합의된 성인 간의 선택 존중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50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57 또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 폭력의 공포를 줄이고 57, 경찰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폭력이나 인신매매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50 성병/HIV 부담을 낮추고 51, 세수 확보, 형사사법 비용 절감, 보건 분야 절감 등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100

합법화/비범죄화 반대론 (착취, 인신매매, 도덕적 반대, 공중 보건 위험)

반대론자들은 합법화/비범죄화가 성병(AIDS 등) 증가, 국제 인신매매 확대, 강간 및 살인을 포함한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50 그들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고 상업적으로 착취적이며, 범죄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50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학대적이라는 입장도 있다.53

특히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도 이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종종 비범죄화를 지지하며, 이를 경제적 해방, 행위자성, 성적 표현의 장으로 본다.32 반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폐지론을 주장하며, 성매매를 구조적 억압과 남성 지배의 산물로 간주하고 구매자 처벌을 요구한다.32 노르딕 모델은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스트 관점에 기반하여 수요를 줄임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시도이지만,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하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는다.47

결국,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논쟁은 성매매의 본질(노동인가 착취인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견해 차이를 반영한다. 어떤 법적 모델을 선택하든 그 영향은 복합적이며, 성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공중 보건, 사회 질서 등 다양한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IV. 철학적 고찰 및 종합적 의견

본 보고서에서 다룬 미, 예술, 성욕, 그리고 공창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이들 주제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측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며 철학적 성찰을 통해 몇 가지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와 예술에서의 성적 표현은 시대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역동적인 장이다. 고대 사회에서 성이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예술에 통합되었던 반면 5, 특정 종교적, 도덕적 규범이 지배했던 시대에는 억압되거나 금기시되었다.11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적 표현이 개인의 정체성 탐구, 사회 비판, 금기에 대한 도전 등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7 미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 기준에서 주관적 경험으로, 예술의 기능이 순수한 미적 추구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표현적 역할로 확장됨에 따라 2, 성적 요소를 담은 예술의 가치 평가는 더욱 섬세한 접근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표현 그 자체의 외설성 여부보다는 그것이 던지는 질문, 반영하는 사회상, 그리고 관객에게 불러일으키는 성찰의 깊이에 있을 것이다.

둘째, 성욕은 인간과 동물의 생존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근원적인 동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음식, 거주지 확보와 더불어 성적 교환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13, 영장류를 포함한 동물 세계에서도 자원과 짝짓기 기회를 연계하는 행동이 관찰된다.17 이는 성욕이 단순히 쾌락 추구를 넘어 생존 전략 및 사회적 관계 형성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욕 자체를 본질적으로 "금지되거나 반대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근원적 복잡성을 간과하는 처사일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성욕의 발현 방식과 그것이 타인의 존엄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듯,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되 절제와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23, 에피쿠로스학파가 경고하듯 과도한 열정은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25 심리적으로도 과도한 억압은 수치심, 죄책감, 불안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37 푸코의 지적처럼, 성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규범 자체가 권력과 담론의 산물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35,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공창제도(성매매 법제)에 대한 평가는 단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법적 모델이 인권, 공중 보건, 경제, 사회 질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례 연구에서 보았듯이, 완전 금지주의(예: 대한민국, 태국 법률상)는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법적 보호에서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40 반면,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합법화 및 규제 모델은 세수 확보, 노동 조건 개선 등의 잠재적 이점이 있지만, 여전히 인신매매와 착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44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노르딕 모델(구매자 처벌)은 수요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성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으로 몰아넣고 경찰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44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모델은 성노동자의 권익 향상, 안전 증진,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55, 여전히 사회적 낙인 문제나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관련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성매매의 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과 차별에 더 취약하게 만들며, 공중 보건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43 따라서 합의에 의한 성인 간의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는 인권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접근법으로 보인다. 이는 성노동자들이 폭력이나 착취를 당했을 때 법적 보호를 구하고, 보건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자신의 노동 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성매매 산업에 내재된 착취 가능성, 인신매매와의 연관성(비록 구분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차점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성매매 종사 결정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취약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비범죄화는 강력한 노동권 보호, 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노동자들의 자립과 대안적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과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성 평등에 기반한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도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성욕과 그 표현, 그리고 성매매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는 법적 규제의 형태를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강압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접근을 요구한다. 철학적 고찰은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